[ 고승은 기자 ] = 18일 진행 중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깊은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내용들은 억지성이 다분해, 이재명 지사가 여러 차례 웃음을 터뜨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자꾸 학예회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일갈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관련된 '청부 고발(고발 사주)' 논란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논란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것은 따로따로 볼 사건이 아니고 일련의 검언유착뿐만 아니라 검언정, 이런 삼권분립이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 넘은 일을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8일 T..

[정현숙 기자]=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 수도권 검찰청 등을 상대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무고한 시민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보복기소까지 한 이두봉 인천 지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소리친 영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오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과 이두봉(오른쪽) 대전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두봉 지검장은 ..

[ 고승은 기자 ] = 정봉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곽상도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청 항의방문하고, 고발사주 건 김웅 제대로 수사하라고 공수처 항의방문하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좀 하라"고 촉구했다. 즉 국민의힘에선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함께 그토록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토록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정봉주TV'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

[정현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감사에 출석한다. 국민의힘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주요 쟁점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결 고리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

[ 고승은 기자 ] = 18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대선 청문회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높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둘 것이라 전망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안민석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첫째 이유로 "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장동 사태..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선 직전 큰 분수령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격에 이재명 지사가 되치기로 갚아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의 압력대로 민간개발했다면 단 한 푼도 환수 못 할 5500억원을 환수,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전후무후한 모범사례..

[ 고승은 기자 ] = '검찰당 대표'로 군림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명백한 항명 사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징계조치는 옳았던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야당의 합동공세를 거의 홀몸으로 막아내다시피 해왔다.  언론과 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아들의 '병가 연장' 건을 대단한 특혜로 왜곡, 한 달 내내 물어뜯었다. 그러나 그를 막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강 건너 불..

[ 고승은 기자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당 대표'로 군림하던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했던 것은 옳았던 조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폭로됐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본래 징계위원장 자리는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맡게 돼 있었으나, 고기영 전 차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

[ 고승은 기자 ] = 부산시 공무원 성추행 건으로 지난해 4월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김두관 의원이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선거 공약은 정당의 약속이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다"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 고승은 기자 ]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일제로 인해 피해입은 수많은 이들의 배상은 전부 외면당했기에, 뒤늦게라도 역사를 바로잡으려 한 데 ..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 편에 서서 열렬히 지지했던 서민 단국대 교수가 “실망한다”라며 윤 후보를 공개 비판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사과를 표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석열이형 TV'에 출연한 서민 단국대 교수. 유튜브 갈무리 아울러 서 교수는 해시태그까지 달고 "대선에서 윤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14일 지난..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 건으로 자신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자 "(자신이 추진하던)공공개발을 통째로 막아놓고, 민간개발업자들한테 부당이득 취한 건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라고 거듭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다 이익본 게 본인들인데 공공개발 통째로 막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공격하는 것은 패륜적"이라며 "자신들이 막아놓고 '왜 못했냐&#..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15일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구체적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이유도, 그 동안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해야 될 일,..

법원은 파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까지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출마 명분을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커녕 일체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15일 현근택 변호사 SNS- 법원, 윤석열 '징계면직(파면)'도 가능..중과실 판단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윤 후보는 정치입문 등 모든 명분을 잃었다. 아울러 ..

[정현숙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은 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 후보를 향해 "정직 2개월도 가볍다"라며 "중대 비위행위"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법원 판결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라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중증 대선병" "자신의 비리의혹 덮기 위한 적반하장"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해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신영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을 향해 신 전 의원의 LH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포기 압박 여부 검증,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했는..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초심을 잊지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 산 교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치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초시의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경기도 하남시의회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