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최종 서명됐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강행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재협상 추진을 발표한지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으며, 앞서 2012년 6월 이 협정을 추진했다가 밀실 협상 논란에 부딪혀 서명 1시간 전에 전면 보류, 불발된..
돌 던지는 어떤 문인에게이땅의 문인들은 진정 잠수함의 토끼인가. 이 나라의 본질적 위기를 예민하게 느끼며 정론직필을 쓰는 시대적 예언가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떡고물이나 쥐꼬리같은 알량한 이권에 목을 매며 섭섭하다고 돌을 던지는 우매한 민중의 한 사람인가.지금 이땅은 광기어린 선정 언론에 의해 국민은 집단체면 ㅡ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언론재판 여론재판에 초등학생까지 문화대혁명의 완장을 차고 나와 대통령을 희롱하고 있다. 여자 대통령을 무당 아줌마라 하며 정신연령17세라고 욕하며 하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내분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친박계 염동열 의원의 ‘올림픽 배후도시’ 법안 추진에 최순실 관련 의혹이 일고 있다.[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염 의원은 강원 평창군 일대에 24만m²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한 인근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갖고 있는 땅이 23만㎡로 전해졌다.지난 2011년부터 염의원은 강성 친박계 인물로 한..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영복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수상한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현 전 수석 자택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현 전 수석과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 회장과의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주려하고 있다.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현명관(75) 마사회장이 10시간 넘게 참고인 신분으로 정유라 씨 특혜 지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2일오후 1시 30분쯤 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23일 새벽 0시 30분쯤 귀가했다.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 회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나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있는 그대로 검..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모래시계’가 관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내년 초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심리가 지체될 경우, 단 1명의 재판관이 사퇴만해도 ‘식물 헌재’가 될 수 있어서다. 바로 ‘심판정족수 미달’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한 발짝 다가갔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맡을 ‘총리’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를 유임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교체해야 할지, 어떤 인물을 후임 총리로 추천할 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인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일단 야 3당은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데..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에서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에 따라 현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을 통해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 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금 거래 및 보유 ..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12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8개 대기업 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 회장 등 9개 기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진실규명 목적보다는 전 국민 대상의 ‘망신주기’ 이벤트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인 채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경영의 최종 결정권자들이 똑같은 사안으로 검찰, 국회 청문회, 특검 등으로 줄줄이 불려 다니게 되..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 관계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허고, 또한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문체부는 “감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해..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아시아나항공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6년 대한민국 좋은기업’ 시상식에서 항공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63개 산업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2014~2015년 경영성과, 학회 전문가그룹의 심층평가 및 전국 5대도시 만 20~59세 남녀 대상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경영성과 △인재존중 △창조경영 △리더십 등 22개 항목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항목에서 고..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또 현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천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알앤엘바이오로부터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모회사격인 바이오스타가 22일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바이오스타그룹은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오·케이스템셀)와 네이처셀, 바이오스타코리아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네이처셀 대표를 맡고 있다. 바이오스타는 이날 네이처셀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시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시술받았..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 업체 3곳이 서로 공모해 영업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낡은 상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공법 공사로, 굴착공법에 비해 교통체증과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 통상 각 수도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낙찰을 받은 업..
자료사진/보험개발원 홈페이지[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13조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질병군은 허리디스크로 약 1조원 규모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보험개발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98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로 3년간 943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
22일 오전 10시 45분경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을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 다한 새누리,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낼 것” 이라며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탈당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
[뉴스프리존=정은미 김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요르단전력공사(NEPCO)가 발주하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수주한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발전사업(이하 ‘푸제이즈 풍력사업’)‘에 PF방식으로 총 1억2000만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PF(Project Finance)란, 기존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이 기업의 신용에 기반해 여신을 제공하는 반면에 PF는 프로젝트에서..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30일 총파업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정치파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 강행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 걱정 많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무리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과 절차의 적법성을 잃게 될 경..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외교부는 22일 한일 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가 도출되기 전 윤병세 장관이 협상을 3개월 연장하자고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일간지는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윤 장관이 ‘석달만 시간적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위안부 협상 기간의 연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으로..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