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김은경 구속영장 이번 정부 첫 사례 엇갈린 입장.. 여당..
정치

김은경 구속영장 이번 정부 첫 사례 엇갈린 입장.. 여당, 영장 유감·야당, 블랙리스트 윗선 밝혀야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3/23 20:35 수정 2019.03.23 21:17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여야는 23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청구에 대해 찬반 입장은 분명히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논평을 통해 "검찰의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를 겨냥 "블랙리스트 위선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이 김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을 확보,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로부터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 자리를 공모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냐"고 일갈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또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논평을 통해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또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 한 모습"이라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수사 및 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민주평화당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