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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민주당·바른미래당에 읍소한 심상정, 시간이 없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3/25 09:53 수정 2019.03.25 10:06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선거제 패스트트릭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갈등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않을 지 모른다"며 양당에 타협을 호소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심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나쁜 정치는 더 나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4당의 최종 합의를 촉구하며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심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없이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합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다면서 심 위원장은 이어 "돌이켜보면 손학규 대표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없었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또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님의 경륜이 없었다면 제한된 조건 하에서나마 연동형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 위원장은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지 모른다"며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다. 노딜은 단지 야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게도 이로운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의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수처의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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