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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정부-국회 힘 합쳐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메워나가야".. 추경 신속 처리 촉구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4/30 13:03 수정 2019.04.30 13:11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화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주문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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