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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최종 선택은 검경 아닌 국회 몫..
사회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최종 선택은 검경 아닌 국회 몫"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5/06 16:18 수정 2019.05.06 16:30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에 대해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민 지지도 75%를 넘는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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