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애자 칼럼】- 대포폰과 국정농단

언젠가 은행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대포폰>에 관한 일화가 생생하다. 은행창구 앞에<대포통장 근절>의 팻말이 보였다. 필자는 그때 대포통장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였다. 곁의 손님도 궁금하였는지 대포폰이 뭐요? 하고 물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네...>하며 사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한숨을 쉬었다. 정직하고 원리원칙대로 사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참으로 의아하며 거리가 먼 것이 대포폰이었다.

지난 헌법 재판소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자신도 청와대 근무시절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용보다 차명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도청의 위험성 때문에 자신과 대통령은 대포폰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도청의 위험을 막기 위해 청와대는  창문을 삼중으로 겹겹이 세웠다. 과거 박동선 사건 때 미중앙정보국이 청와대를 도청해 우리정부와 워싱턴의 박동선과의 대화내용을 알아냈다는 것이 빌미였다.

2014년 정부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 등 3대 대포악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였다. 떳떳하지 못하게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은 감춰야만 하는 비밀스런 일로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은 위법이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벌금형이 문제다. 부유층이 <그까짓 것 벌금 물고 말지>식이 되어버리는 것도 대포폰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전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대포폰을 포함해 8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 대포폰에는 최순실과 정 전비서관, 박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최순실 역시 검찰에서 대포폰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직자 박대통령과 정전 비서관, 안종범 수석이 대포폰 이용 사실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되는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대포폰 엄금하겠다고 하고 박대통령과  그 일당은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였다 하니<정말 청와대가 아니라 조폭 공화국, 범죄소굴>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연결돼 수사기관에서 사용자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주로 노숙자나 사망신고 되지 않은 사망자 등 주거가 불분명한 이의 명의를 돈을 주고 가져와 개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 개통된 휴대전화는 6천만이 약간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이든 법인 명의든 복수 휴대전화 소유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사에서는 대포폰은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이유는 가입자체도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가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려는 이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방치하면 악용의 사회적 범죄가 만연해지고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순실 사태와 같은 국정농단도 계속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장시호가 대포폰 6개를 개설해 그 중 하나를 박대통령에게 주었다는 것에 부인했다.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도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정부의 최고 근무처의 청와대에서 대통령부터 대포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나라일인 공적업무와 민원과 공문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불법인 대포폰에 정신을 팔고 사적인 범죄에 집중하는 행태는 또 한 번의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다. 정부의 최고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벌이는 그들에게  혈세는 성실하게 그들의 월급을 채워주었다. 그들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니 <복무강화> 문건을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기억이 무색해진다. 정작 최고 정부요직은 부정직한 대포폰의 천박한 놀음으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성실한 공무원들과 선량한 국민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아연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