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과 관련해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간담회에서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문 전 대표는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 시작 이래 계속 있어온 제도로, 그게 무너진 시대는 사실 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 임용절차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를 겨냥,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명망과 대세에 의존해 선택이 이뤄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야말로 체감하고 있다”면 공개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과 정치철학, 실천력, 용기, 일관성, 책임성 등을 표현하는, 그래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안데레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