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화면 캡처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8일 첫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개헌안의 논의 방향을 상의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각각 선호하는 정부형태와 함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영 의원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다수였다”면서, “정부형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앞으로 대통령권한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문제가 본격 토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일부 4년 중임제 주장이 있었지만 소수”고 전했고,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구체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참석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특위 위원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자치분권 확대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위원들은 오는 9일에도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