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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경차, 대형차 등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된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기술 발전에 따라 친환경차, 초소형차 등 에너지원과 크기가 다양한 신규 차종이 쏟아져나오면서 이런 차량이 제도적 제약 없이 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키 위한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분류했으나, 이 같은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아예 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차종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1년여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라고 말했다.
박수용 기자, psy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