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지난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됐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억2천만 달러로, 2010년에는  3억2천만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천 여명에 달했다. 2016년 2월까지 16년간 지속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남북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크게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남북관계단절의 한계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먼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의 배경을 생각해보자.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역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이라는 변화는 동일한 목표 추구였으나, 그러나 진보의 대북정책은 경제 유인에, 보수의 대북정책은 제재에 편중되면서 정책의 추동력이 상실됐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남북 간 대립 국면이 촉발된 이후,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또한 김정일의 사망 직후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대화창구가 사실상 폐쇄, 남북관계는 제로베이스 상황에 봉착됐다. 남북 대화의 단절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등 우발적 긴장조성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9년째 중단되고 있다. 또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 당국 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해 1,200여 개에 달하던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협력 사업이 모두 중단 됐다.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여파로 지난해 2월 10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경협 제로시대’에 봉착하면서 사실상 28년 만에 중단됐다.

남북경협 단절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와, 경협 기업들의 경영난 초래, 그리고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중단에 대응키 위해 북중 교역에 집중이 예상된다. 북중 교역은 2016년 605억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8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 하고 있다.

또 5.24 조치 등 남북 경색의 중장기화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통일부 실태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 관련 업체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 원에 이르고,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7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3% 수준으로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수준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남북 간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사회.문화 등 전반적 교류협력도 부진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교, 체육, 문화.예술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해 2007년에는 교류건수 350건을 기록하는 등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이 급감하면서 고령화로 시급히 추진돼야 할 이상가족 상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완전 중단됐다.

특히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 등 민족 동질성 훼손이 우려된다.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가 지속적으로 가속화 우려가 있다. 북한은 결핵 등 후진적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도 미약하다. 또한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시급하다. 이산가족상봉 대상자들의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70세 이상의 고령 이상 가족 대부분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우선, 정경분리, 민관공조 원칙을 토대로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평화주의 원칙으로는, 위기확산 차단 및 평화 정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하고, 대립적 1:1 대응 프레임에서 포괄적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 유지 노력은 평화.정착 전략이었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정경분리 원칙이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제협력의 중단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해,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강 공식 대화 채널의 복원과 특히 남북경협을 통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와,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bottom-uo’ 방식의 남북관계 정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로, 민간공조 원칙이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학술,문화.체육교류는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의 연구자, 예술인,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교류 허용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간 이질감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이상가족 상봉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끝>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