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정치와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의 개혁 공약에는 신입을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11만 명을 줄이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 전 대표는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를 폐지하되 필요할 경우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9급 채용에 고졸 50%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도 공약했다.

또 독과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임기 중 50%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럴 경우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올해 52조 1천억 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수준인 3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8%에 달했던 공공분야 지출 역시 4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손 전 대표는 이 같은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공무원-공공기관 노동조합-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