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文재인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라면서 새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집대성해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기간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새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정부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제안했다. 논의될 의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권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 지속적 업무와 안전, 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고,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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