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꼼수를 세우고, 또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저지하겠다고 방안을 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될 한 가지를 놓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물론, 우리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벗님의 고견을 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출처: 사람사는 시애틀모임

이번 선거법 개정의 진짜 핵심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중요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의결을 통과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니 석패율제니, 온갖 설이 오가고 치열한 정쟁 끝에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난산의 과정에서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아주 큰 핵심사안을 그냥 넘어갔더군요. 바로 선거연령이 마침내 18세로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의석수에 정신이 팔려 두고두고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매우 힘든 부담을 주게 될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대폭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매우 심각한 패착을 둔 겁니다.

살다보니 황교안, 심재철에게 감사할 일이 다 생기네요.

첫사랑, 첫 키스, 첫 만남…

무엇이든 처음 해보는 경험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억과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가장 중요한 참여의 경험으로 첫 투표만 한 것도 없는데 마침내 18세에게 이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고등학생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과 동시에 지난 80여 년 간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기여한 바를 마침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은 대학생들이 당긴 것이 아니며,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군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 사격에 많은 희생을 치른 중고등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고서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역사는 80년 5월 광주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고 피어린 광주의 제단에도 역시 4.19 때처럼 소년 소녀들의 피가 바쳐졌습니다. 언제나 희생이 큰 전위대의 몫은 꽃다운 10대의 젊음이자 청춘들에게 먼저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전통은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던 순간, 한국역사는 늘 바른 길로 한 단계 도약했고 그 결과 드디어 고등학생 유권자의 탄생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수구기득권의 주장과는 달리, 선악과 사리분별에 있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기미삼일독립운동이후 지금까지 백 년 간 늘 상식과 정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축이었고 이번 18세 참정권 확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공헌과 희생에 비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번 참정권 확대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소홀히 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반드시 참패와 낙선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컨대 눈치 봐야 할 무서운, 특히나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더 추가되었음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이번 첫투표를 하게 된 현재의 고2 내년의 고3 청소년, 아니 청년세대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와 반드시 투표해줄 것은 권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행사하게 될 권리는 바로 백 년 전 삼일 운동에 앞장섰던 여러분의 선배(가장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인거 잘 아시죠?)들이 목숨 바쳐 얻어낸 결과물임을 부디 잊지 마시고 개인사로 바쁘더라도 꼭 첫 투표에 참가 해주시길...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겠지만, 청년세대가 너무도 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에 신경 쓰는 건 무의미한 일이거나 사치라고 말하는 이가 주변에 사실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나 어른들은 다 자기 잇속이 있는 집단입니다. 청년층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야 이익이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혹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이생망 혹은 이태백 같은 암울할 표어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정치에 참여하는 길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내년 총선의 첫 18세 투표는 바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진보한 정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대한민국의 적폐와 폐단을 극복하고 가장 크게는 토착화된 왜구세력을 근절할 일생일대의 호기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세상,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늘 감시하고 항상 비판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 불평하거나 냉소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18세 청년의 투표율이 100%가 되는 기적을 꿈꿔봅니다.

이 땅 모든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만이 지금 이 답답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