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장병완 민생당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예상되는 경제위기 쓰나미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의 대출기한 연장 및 공공요금 인하·납부기한 연장 ▲ 국가기간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장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소득을 반영한 것이어서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재난지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자금 대출기한, 공공요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했으나, 코로나19피해 대출의 경우 대출기한이 1년에 불과해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현 시점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대출 기한을 코로나19 종식 이후까지로 전면 확대해, 소상공인이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전면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유예 및 이자납부 유예, 공공요금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까지 모든 대책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철강·중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다. 정유업과 같은 대형 설비산업은 한번 시설 가동을 멈추면 재개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국제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며 “정유, 철강, 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설비 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들 경쟁력이 곧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므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IMF나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한파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개인부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국가 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촘촘한 경제위기 타개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한파 쓰나미에서 광주와 남구 지역경제를 지킬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