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 집값 상승 신호탄 당연, 그것도 압구정동·대치동·여의도동·목동 등 '금싸라기' 동네에?
"74만호 공급하겠다" 안철수, 그리고 경선 탈락한 국힘 후보들도 "65만호" "70만호" "80만호" 경쟁적 포퓰리즘
고민정 대변인 "오세훈에게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그림자가, 이명박 주연, 오세훈 조연의 ‘용산 참사' 끔찍했는데"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저는 시장으로 일해 본 사람이다.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만~8만호 물량이 공급된다. 겉보기에도 안전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들인데, 서울시가 묶어 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8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위처럼 자신이 당선될 경우 여의도동·상계동·목동·압구정동·대치동·자양동 등에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알려졌다시피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값이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이런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을 공약한 이는 오세훈 전 시장뿐만 아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약한 것이며 오 전 시장과 경선에서 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도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호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호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70만호를, 김선동 전 의원은 80만호 공급 선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사실상 서울 전역을 '재개발-재건축' 현장이자 '아파트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서나 볼법한 '불도저'식 정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1월 서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역시 재건축·재개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바 있다. 여기에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수정 등을 거론했다. 게다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대출관련 규제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들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도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꺼내드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흔한 사례들이지만 어느 동네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하나가 들어서면 해당 아파트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된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근 주변 아파트 값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재건축-재개발 지정은 아파트 값 상승의 신호탄이 된다. 

특히 오 전 시장이 언급한 지역들(압구정동·대치동·여의도동 등)은 대부분이 서울 내에서도 '금싸라기' 지역들이다. 해당 지역들은 아무리 노후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꽤나 높게 형성되는데, 이것이 다 재건축·재개발 기대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 규제마저 풀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면, 지금보다 값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모든 게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는 것일까?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씨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08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또 대대적인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 지역에서 크게 압승을 거두는 등 크게 재미를 본 바 있다. 그러나 그런 '뉴타운' 공약은 집값 폭등, 그리고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무수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다.

재건축-재개발의 활발한 허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집값 상승' 환심을 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정작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분명 언급했다. 

"당연히 지금보다 (서울시 집값이)떨어져야죠. 지금 너무 올라서 사실은 주거비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 월세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부동산값 폭등이" (2월 24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중)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은 공식 논평에서 "재개발 규제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에게서 MB와 한나라당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 곳곳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몸살을 앓았다"라며 "‘피맛골’이 재개발되던 날 서울시민은 역사와 추억을 빼앗겼다. 이명박 주연, 오세훈 조연의 ‘용산 참사’는 떠올리기도 끔찍한 장면이었다. 뉴타운 광풍이 서울 곳곳을 할퀴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정은 군사작전식으로 일주일 만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에게 쥐어줄 블록놀이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광풍으로 서울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