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한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개입"

"오세훈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국토부에 지정 요청"

[정현숙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 땅은 상속된 토지로,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상속 토지를 SH에 넘긴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에 해명이 된 사안”이라며,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했던 자료를 올렸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가 한다”라며 “서울시는 SH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 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느냐”라고 박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 같은 오 후보의 해명에 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다”라며 “이번 확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에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 전문>

오세훈 후보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합니다.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서울시장이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 범죄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