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정부·여당 주거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사죄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으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