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 주장한 오세훈, 이명박 정권-오세훈 시장 시절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직격한 박영선
朴 "임대차 3법 방향은 맞다. 일시적 부작용에 대해선 국민에 더 호소했어야", 吳 "2~3년은 더 오를 것"
오세훈 최측근(현 캠프 참모), 좌초된 '파이시티' 연루 비리로 징역형 "吳, 당시 시장이었는데 모를 수 있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박영선 후보 : 그것(임대차 3법)은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죠.

오세훈 후보 : 앞으로 2~3년 동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텐데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박영선 후보 :  저는 임차인들의 설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의 설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가진 자들의...

오세훈 후보 : 임대인들의 설움?

박영선 후보 : 그렇죠. 계속 옮겨다녀야 되니까요.

오세훈 후보 :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옮겨다니는 거죠.

박영선 후보 : 임차인들의 설움. (5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중)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전 서울시장) 간의 마지막 양자 토론회(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가 5일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렸으며,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당초 토론회는 4차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JTBC 주최 토론회는 오세훈 후보 측이 받지 않았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3차례의 토론회로 마무리됐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후, 본투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토론회였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임대차 3법은 방향이 맞다"며 "다만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라고 되물었고, 박 후보는 "임차인들의 설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대인들의 설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긴장한 듯, 임차인들의 설움을 임대인들의 설움이라고 잘못 말했다. 오 후보가 "(임대인이 아닌)임차인이 옮겨다니는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는 "임차인들의 설움"이라고 정정했다. 

박영선 후보 : 그렇습니까? 파이시티 의혹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3천만 원을 수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에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부탁했어요, 인허가를.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장. 시장이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인허가하는 데?

오세훈 후보 :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련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박영선 후보 : 이분이 지금 바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감옥생활을 하신 분을 캠프의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후보 :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제 참모 중의 한 명일 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 지금 이광재 지사,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현재 오세훈 후보의 캠프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허가인데 시장이 이를 모를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담당 공무원에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청탁한 뒤,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2012년 7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오세훈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그의 보좌관을 맡는 등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도 각종 요직을 맡으며 최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3조4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파이시티' 사업은 이후 좌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그를 "제 참모 중의 한 명일 뿐"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은 당시 '인허가 비리'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지금 이광재 지사(의원),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의 경우 강원지사 재직 시절인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상실한 바 있다. 그로부터 거의 9년 가까이 지나서야 특사를 받고 사면됐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복귀한 바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초 특사를 받고 사면됐으며, 그해 말 복권됐고 정계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지, '돌아가시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가 멀쩡히 살아있는 안 전 지사를 '고인'으로 만들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