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尹,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정철승 "그 동안 정말 참고 참았는데 윤주경,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윤석열 측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독립운동가 욕보이는 대단한 멘탈"

[정현숙 기자] 29일 대선출정식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당 장소로 '윤봉길 기념관'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용 목적을 속이고 꼼수로 대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와 열린공감TV 등에서 보도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윤 전 총장이 항일독립운동가의 기념관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출발부터 편법을 사용해 윤봉길 의사마저 모독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본자세부터 틀렸다면서 대선출정식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념관을 대관해 행사를 하는 업체 '아이오라이브마케팅' 대표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대학원 과정 동기로 이 업체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어 마치 문화사업인 것처럼 신청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념관 직원들도 언론 보도 전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봉길 기념관 대관 규정을 보면 제1조 시설사용 범위에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으로 적시돼 있다.

진혜원 검사는 28일 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조국 가족' 표적 수사와 비교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창장 발급이 비정상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지만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해서 입시에 제출하면 대학의 입학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분이 있다. 그런 주장에 따라, 현재 한 분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갇혀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성립하고(2006도1721), 이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 OK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면 더욱 당연히 성립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즉,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며 "윤봉길 기념관 출마선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그와 같은 신청에 따라 대관이 허가됐다는 사실이다. 이걸 어쩐다?"라고 꼬집었다.

김정란 시인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시작부터 꼼수. 앞날이 훤하다. 윤봉길 기념관은 윤 씨 대선 출정식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공감TV 정피디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표리부동을 하나하나 짚었다. 매체는 "본 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행사라는 것을 기념관에 밝혔다'는 윤석열 측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27일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 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비용을 지급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처(김건희)는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통상적인 대관을 두고 ‘꼼수’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이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 정피디는 "윤 전 총장 측 해명을 다시 반박하자면 기념관 대관계약서의 당사자는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이라는 회사다. 그 회사는 현재 상근직이 1명 있는데 '관리직'이라고 밝혔고 만약 윤석열이 공식적으로 아이오라이브마케팅에 의뢰를 했다면 그 관리직원이 관련 계약 내용을 모를 리 없다"라고 '윤석열 캠프'의 꼼수 해명을  되받아쳤다.

이어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의 유일한 상근 관리직원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지인인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대관신청서를 낸 것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라고 불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윤봉길 기념관의 이모 담당 부장은 '윤석열의 정치행사 목적인지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미 인터뷰했다"라며 "대관 계약서에 윤석열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사전에 윤석열의 정치행사인줄 알았다면 '더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프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발언은 열린공감TV 영상보도를 통해 담당 부장의 육성이 그대로 왜곡없이 보도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정피디는 또한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씨의 예사롭지 않은 과거 이력을 상기시켰다. 매체는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씨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라며 "60년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은 기본적으로 친일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한일협정에 반대하거나 혹은 독립유공자를 일본에서 장학생으로 받을 리는 만무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항일운동의 상징인 윤봉길 기념관에서 자신의 출마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유공자들을 욕 보이는 것이 아닐까. 대단한 멘탈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꼬았다.

정피디는 "또한 격동의 80년대 선술집, 당구장, 만화방을 전전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9수를 하던 윤석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6월 29일에 굳이 선언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라며 "이 또한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투사들을 욕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하던가 아니면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자리에서 출마선언 하는 것이 어떨까 권유한다. 두 장소 모두 윤석열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또한 날짜도 굳이 6월 29일을 고집하기 보다 장모의 요양병원 사기 사건 관련 선고가 있는 7월 2일에 했으면 좋겠다"라며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물타기 하기에 이보다 좋은 날짜도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피디는 "희한한 사실은 '꼼수대관'을 보도한 매체보다 '꼼수대관이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해명을 기사화 해 준 곳이 더 많았다는 점"이라며 "그것도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부터 말이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새벽부터 문자 보내고 기사 올려 달라고 난리가 났을듯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서 그 동안 정말 참고 참았는데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하도 같잖아서 그 동안 속으로만 담아왔던 말을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손녀라는 윤주경 국민힘당 의원이 윤봉길 의사의 남기신 뜻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며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가신 후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윤주경 의원같은 후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의 남겨진 기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그 손녀라는 윤주경 씨가 일본군 장교의 딸인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 되고 국민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같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정말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윤주경 의원은 서울 서초구 소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식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오늘 점심 때 전화를 주셨고, '(29일 행사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제가 윤봉길 의사 손녀로서 가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참석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서 그동안 정말 참고 참았는데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하도 같잖아서 그동안 속으로만 담아왔던 말을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손녀라는 윤주경 국민힘당 의원이 윤봉길 의사의 남기신 뜻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며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가신 후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윤주경 의원 같은 후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의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그 손녀라는 윤주경 씨가 일본군 장교의 딸인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 되고 국민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같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정말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윤주경 의원은 서울 서초구 소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식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오늘 점심때 전화를 주셨고, '(29일 행사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제가 윤봉길 의사 손녀로서 가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참석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