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드루킹 일방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

이낙연 "대법원 판결 몹시 아쉽다..김경수 진정성 믿는다"

김경수 '유죄'에 보편지급·균형발전 '공조' 이재명 측도 '낙담' 분위기

"엄격한 증명의 사명, 대법원이 했는가에 아쉬움"

"특검의 무리한 기소..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어"

[정현숙 기자]=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결국 김경수 지사가 말한 '절반의 진실' 찾기는 다시 깊은 어둠속으로 가라앉았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도청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로 제가 감내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수는 없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지해준 많은 분들께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경남도민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라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도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실망스럽다. 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을 두고서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검에 관련해서 상고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 특검의 공소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했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협소한 형식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변경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 전력

김 지사의 2년 실형을 확정한 이동원 대법관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지사의 판결을 앞두고 직접 경남도청을 찾았던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지하는 시민들은 도청 앞에서 '김경수는 무죄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응원했다. 김 지사가 도청을 떠날 때 "김경수 화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지지자들이 울먹였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꽃을 피워야 합니다"라며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표했다.

그는 “당도 원망스럽다”라며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역시 침통한 분위기다. 1심과 2심 때도 유죄가 나왔지만, 최종심 결과가 나온 만큼 직원들은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다. 향후 도정 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라며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 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이다”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했다.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낙심하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 연대를 계기로 정치적 교감을 이루던 상황에서 발생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외연 확장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던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뼈 아프다'는 분위기가 읽힌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