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산업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선언에서 주장한 김태호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게임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 해소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시켜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고 오히려 게임 산업의 피해만 낳았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실제 현역 파일럿들도 이기지 못한 미국 AI 전투 비행 프로그램을 한국 게이머가 이기는 등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게임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 과몰입을 걱정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IT와 e-sports등에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 규제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 산업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