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김용민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

[정현숙 기자]= 윤 전 총장이 30일 당장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에게 들이닥친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국민의힘으로 '도피성 입당'을 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입당,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1. 3. 4. 검찰총장 중도 사직.

2021. 6. 29. 대선출마 선언. (118일)

2021. 7. 30. 국민의힘 입당. (149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같은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은 일정 기간 정계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자신이 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언론과 국민의힘이 '정치판사'로 몰아 거세게 비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관련 보도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중도 사직한 뒤 110여일만에 출마선언을 하고, 15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제1야당에 입당함으로써 후대 검사들의 직무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 사건”

이탄희 의원은 "비단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 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 양당이 현직 판검사를 영입한 부분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라며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한 냉각기간이 얼만큼인지, 사회적 논의와 국회 차원의 법안심의를 촉구한다. 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기꺼이 듣겠다"라고 밝혔다.

판사 사직을 하고 근 1년반만에 입당한 이 의원에게 정치판사 칼날을 들이댔던 언론과 국힘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한지 거의 3달만에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약 5달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실종상태다.

언론은 2년 임기직 공무원인 정치검사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유력주자로 띄우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대권주자에 대한 검증을 기성언론이 도외시 하는 가운데 유튜브 등 대안언론이 윤 전 총장 측이 고발을 남발하는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탄희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국힘 입당도 문제지만 지난해 법조인이 일정기간 정계 진출을 막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완전 딴판인 반응을 비교하며 판검사즉시출마법의 신속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3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판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겨냥해 판사가 퇴직 이후 2년 동안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정치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김 의원은 정치검사는 쏙 뺐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과 국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라고 합세해 몰아붙여 윤 전 총장의 정치선언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최 대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尹)’에 머무른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라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당적 없이 경청하고 싶었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더 이상 입당 관련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권교체와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혼선과 누를 끼치는게 아닌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국힘 입당 자체를 '도피성 입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120시간 노동제'와 '부마항쟁' 발언 등으로 노동자와 역사인식에 대한 부재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바람막이'를 찾아 국힘 입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의 언동에 나타난 그의 역사인식은 얇고,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야당을 지향하는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 장경태 대변인은 "국민은 겁먹은 배신자를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를 신뢰하며 중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장으로 있는 동안 했던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바친 제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행보"라며 "마지막 퍼즐 잘 봤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낮술처럼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며 "남은 검찰에 핵폭탄을 던져버리고 나몰라라 한다. 성실하고 공정한 수많은 검사들도 최악의 선배 하나 잘못두어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윤석열이 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간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검사 윤석열, 정치군인 전두환의 뿌리 국민의힘 접수>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의 국힘 입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사 윤석열이 정치군인 전두환의 뿌리인 국민의힘을 접수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형식이야 입당이지만, 사실상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오늘의 입당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과 야당 직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격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을 받아들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공범을 자처한 행위"라고 일침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낼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종합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은 단순한 누구에 대한 증오, 반사적 효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희망과 비전, 철학이 뒷받침되는 후보와 정당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지금 입당한 그 당이 선출한 대통령 박근혜와 그 주변 세력을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수사했던 사람"이라며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대로 외부에서 많은 노선과 이념적 혼돈의 정리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 출신과 감사원장 출신을 자기 당 후보로 영입해서 정권교체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는데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정당이라는 게 정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정당에서 성장한 후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경쟁하고 공격한 정부에서 임명한 분을 데려다가 대선 후보로 세우는 건 전세계 정치사회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국을 돌며 낮술과 함께 '1일 1망언'을 벌이던 윤석열 예비후보가 정권교체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며 11월 입당설을 흘리며 간 보기에 열중하던 윤석열 씨가 겨우 한달만에 입당한 데는 줄곧 내리막을 걷는 지지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정책은 없고 오직 권력욕과 정권 비난만 일삼는 아마추어 정치로는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현실을 직시한 어쩌면 당연한 길이라 하겠다"라며 "(윤 전 총장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더 큰 검증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