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라고 밝혔다.
14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고 수천억 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이었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안전하고 비용도 안들고 막대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공공개발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정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에 롤모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침소봉대해 대장동 개발의 공익 실현 성과를 폄훼하고, 심지어 제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다”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주요 기자회견 내용이다.
● 수의계약해서 특정사업자를 지정했다?
:공모사업 통해 금융기관 3군데 중에 입찰함. (가장 확실한 이익 주고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곳 선정)
● 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였나?
:특수목적법인은 말 그대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것.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궁금하면 그 회사를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것. 그 안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들 취업 의혹?
:전혀 사실무근. 한 인터뷰에서 아들 회사 5명이라고 하니, 그것과 엮는 것. 아들 회사 직원 수는 4명임.
● 특수목적법인 회사 대표와 골프친 사람 연관성?
:사실무근. 차라리 같은 대한민국 국적 가져서 연관성 있다고 쓰는 게 낫겠다.
●‘대장동게이트?’ 알고 보니 공익 모범사업
: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업체의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적 사업입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업체가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형식을 취함(대한민국 최초 도입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중)
2) 공공개발 형식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 사업하였고, 그중에서 성남시에 확실한 5503억 원이라는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곳을 선정함. 이것이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SPC))' - '화천대유(실행체(AMC))'임
3) 성남시는 중간 과정에서 돈 안들이고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임! (민간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린 것)
※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공공 귀속 확인 부분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여 공공에 귀속했다’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 당함.
▷ 2019년 5월 1심 무죄, 2019년 9월 2심 무죄,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 최종 무죄로 확정!
▷ 즉, 공공 귀속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