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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6일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며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라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을 넓혀주고, 생산적 노동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신복지의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며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당제도 정비와 확대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 시행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대책은 ▲공공의료 확충 ▲국가감염병체계 구축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노동분야 대책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조기 달성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 달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 보장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생애통합적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심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신복지는 세 차례 민주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