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공세가 역풍을 맞자, '특검' 카드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을 구성할 경우 어차피 전관변호사가 특검의 수장을 맡게 되는데, 이번 대장동 건에는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며 극성친박세력을 제외한 여론 대다수의 극찬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검도 이번 건에 이름을 올리며 '특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외치며 국회 천막농성에까지 들어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제발등 찍으며 우중농성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꼬았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바로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라며 '위기는 기회'임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가진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영화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며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제발등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전 국민에게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일격을 날렸다.

"70% 환수한 내가 배임이면, 1%도 환수 못한 이들은?", 추가 조치까지 시행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설계'가 배임이라고 몰아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개발이익 70% 환수한 제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1%도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인가"라고 반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 몫이 많다'는 데 대해선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다.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2018. 3.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저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다. 부동산경기 등락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선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으로 확보’하는 것이었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 고정액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초과손실 발생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5억원에 팔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땅값 올랐다고 대금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이 타당한 일도 아닌 것처럼, 배임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조치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됐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월례조회, 간부회의에서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이 문구를 붙여가며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공직사회에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될 행동은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제가 형과 갈등 겪은 것도 친인척이 시정이 개입할 때 발생할 불행을 사전 예방하려다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속'까지 됐던 이재명의 전쟁, 성남시가 최대로 벌어들인 '치밀한 설계' 가능했던 이유

이재명 지사는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다"라며 "부패정치와 토건비리 연합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 근절로 책임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비리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를 소개했다. 문제의 정자동 부지는 분당구에서도 '금싸라기'로 불리던 지역으로 원래 상업지였으나,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당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대장동 개발은 저리가라할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민간개발업자들과 대립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20억을 주겠다'는 개발업자들로부터의 회유를 거절하자, 자신에 대한 위협은 물론 당시 초등생이었던 자녀들에 대한 위협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서에 총기소지 허가를 받아 6연발 가스총을 사 수년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는 '부모 버린 패륜아' '돈벌레' '재판 지고 돈만 밝히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변호사'로 음해하는 유인물 수십만장을 집집마다 신문삽지로 뿌리고 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다"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 ‘피디의 검사사칭 취재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구속했고, 저는 전과자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와 대립했던 김병량 전 시장은 특혜 분양 건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5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치밀한 설계'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례는 대장동 외에도 많으나, 미리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정해놓고 훗날 정산하려고 하면 민간개발업자들이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 등의 꼼수를 부려서 결국 제대로 환수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경험을 통해 간파한 것이다. 또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부동산 시장 호전으로 1천억 이상을 추가로 더 민간업자로부터 환수하자, '공산당'같다는 비난도 들었다고 한다. 

1. 성남시 몫 개발이익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미리 확정한다. 비용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공직자 매수오염 방지. 사업적자나 흑자 관계없이 성남시 몫 무조건 보장. 
2. 성남시 몫인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미리 집행한다. 일명 먹튀 방지. 적자 이유로 거부 방지
3. ‘부당결부금지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를 한다. 먹튀 방지.
4.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 등 확실한 곳으로 선정한다. 자금부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제거.
5. 민간참여자는 반드시 공개경쟁 시킨다. 부정결탁 방지, 성남시 몫 최대화.
6. 도시공사는 SPC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한다.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7. 공직자 매수 등의 부정행위기 개발이익 전부를 박탈하는 청렴서약을 받는다. 부정부패 봉쇄, 매수로부터 공직자 보호
 
한편 국민의힘 측의 국회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농성은 오는 21일까지 2주 간 순번제로 하기로 했는데, 이 농성은 종일 하는 것이 아니며 밤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간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어 '웰빙 투쟁'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