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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헌법 명시돼 있지만...시원한 답변 못 드려 송구”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7일 <뉴스프리존> 등 언론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인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대해 스스로도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또 교육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지만, 매 선거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 치러져 왔다.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역시 하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들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 스스로를 보수 또는 중도로 지칭하며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부산 망미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차라리 법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며 현 교육감 선거 풍토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하 회장은 “전국17개 시·도교육감 중 15명은 정치적 경험을 가진 분들이거나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라며 “여태 이렇게 이어져 왔고,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돼 있음에도 (선거 풍토)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부분은 법망을 비껴가면서, 또 어떤 부분은 법망을 이용하는 이런 선거 풍토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하 회장은 “역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깝다”면서도 “저 역시 이러한 비판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부산시교육감 3선 도전을 시사한 김석준 교육감에 대항해 하 회장을 비롯, 김성진 부산대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6명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