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지역현안 문제로 오랜 기간 제기된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추진해온 ‘통합학교’가 부지선정에 난항을 보이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통합학교’ 건립은 하남시 지역 정치인들의 정책 공약사항으로 이문제 해결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지역 정치인들은 총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대체부지 선정이 만만치 않아 고민에 빠졌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과밀학교‘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학교’ 건립이 최근 교육영향평가에서 ▲학교부지 형태의 부정형 ▲학교용지 면적 협소 ▲학교용지 하부의 지하철 노선 개통 관련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학교부지 형태의 부정형은 학교용지가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면 다양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어렵다.

또한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어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통합학교 용지는 전체적으로 좁고 긴 삼각이어서 이곳에 하남시가 주장하는 학교, 박물관 등 온갖 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길고 좁아도 면적이라도 넓으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합학교를 건립할 수 있지만 학교용지 면적이 좁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떠한 기술로도, 또는 사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용지 하부로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통합학교 반대 교육정상화 학부모 모임'(대표 정경섭, 이하 학부모 모임)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현수막 시위를 펼치며 단설중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통합학교 반대’ 및 ‘단설중학교 신설’ 당위성이 담긴 홍보물(전단지) 3만6천장을 제작해 미사강변도시 각 아파트에 배부하기도 했다.

통합학교 반대 모임 A학부모는 " 2018년부터 과밀학교 해결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C학부모는 "오는 2025년이 되면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단설 중학교가 없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P학부모 또한 "정부에서 초저출산 국가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 못하는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학교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미사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설립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통합학교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환경평가에서 부정으로 나와 실상은 보완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지난 10월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국토부에 하남 미사지구 토지이용과 관련해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설립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특별법을 적용해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만  반영돼 이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미사지구개발 당시 교육영향평가는 국토부가 담당했으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사지구 과밀학교 문제는 당초 약 9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이후 15만으로 급증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과밀학교의 책임은 LH에 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LH하남지원사업본부 관계자는 “LH는 하남 미사구내 과밀학교 해결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와 적법하게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LH에 과밀학교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년 11월 9일 국토부가 미사지구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계획변경(4차)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두기관에 하남 미사지구내 세대수 변경(기존: 36,229세대, 변경: 38,125세대, 증가: 1,896세대)을 담은 공문서를 발송했지만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기자가 하남시 ‘과밀학교’ 문제를 취재한 결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 두 기관이 ‘과밀학교’ 해결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학교’는 처음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LH가 학교공급과 관련해 수요예측 오류  및 미온적인 행정으로 과밀학교를 유발시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LH 미사지구 사업개발이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미사지구 학부모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밀학교와 관련해 처음부터 학생들의 수요예측 오류와 미온적인 행정을 범한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그리고 선거공약으로만 이용한 하남 지역정치인들은 정쟁을 멈추고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꿈나무인 학생들이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