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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센인마을에 대한 편견, 지자체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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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센인마을에 대한 편견, 지자체도 '한 몫'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04 17:01 수정 2021.11.04 17:29
경남 2개 마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가지원제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거창의 한센인마을인 동산마을 폐축사 뉴스프리존DB
거창의 한센인마을인 동산마을 폐축사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격리정책 등으로 형성된 한센인마을이 환경이나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현행법상 경남도내에 있는 한센인마을 중 거창 동산마을과 산청 경호마을의 경우 정부의 환경·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마을은 폐축사 철거 및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지만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에 달해 본인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한 상황.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축사 방치 원인 중 거창 동산마을과 산청 경호마을의 경우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개 마을이 같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심지어 밀양 신생마을의 경우 정부지원 제도가 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고성군의 성진마을과 산성마을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해 둔 상태이며, 김해 양지마을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 희망마을의 환경‧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권익위는 거창 동산마을을 비롯해 지난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익위는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ㆍ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창 등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한센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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