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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속 부정적 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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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속 부정적 기류 확산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2/29 16:05 수정 2021.12.29 16:07
학부모·학생 반발 이어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도
대전미래교육연구회 찬반 투표서도 75% 이상 ‘반대’ 입장 이어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찬반투표.(사진=대전미래교육연구회)
대전미래교육연구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찬반투표.(사진=대전미래교육연구회)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 속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추진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 한 교사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에 대한 대전 학부모 및 학생의견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최근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에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47.8%(28일 2차 기준)에 접어들면서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고교생과 뇌사 상태에 빠진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청소년들의 돌파 감염 사례가 이달 12일 기준으로 1064명에 달했다. ‘방역패스’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부감은 최근 ‘대전미래교육연구회(DFERA)’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전미래교육연구회(DFERA)는 대전지역 유·초·중·고교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 연구모임이다.

이들이 진행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에 대한 대전 학부모 및 학생의견조사’ 찬반투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29일 현재 ‘찬성 109표’, ‘반대 341표’로 반대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미래교육연구회는 찬반투표에 대한 최종 집계 결과를 청소년 백신패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요청 근거 자료로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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