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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100여 명 법관들, 재판..
정치

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100여 명 법관들, 재판서 배제해야”.. 개선조치 제시 지적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2/04 19:40 수정 2019.02.04 19:55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들을 공개하고 재판업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고 성토했다.

또 홍대 변인은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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