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아들에게 '국회 24시간 출입증' 발급과 '의원 사무실'까지 사용하게 해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특혜출입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자한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MBN이 보도한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 모 씨가 상관도 없는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국회를 프리패스로 드나들었다는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의원의 아들은 엄격한 출입통제가 있는 국회를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프리패스 특권을 누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 출입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국민 세비로 관리되는 국회의원실을 아들의 개인 사무실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다. 박순자 의원은 자한당 소속의 3선 중견 의원으로 특히나 최초의 여성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된다. 사무실도 위원장이라 일반 의원과 달리 2개가 배정된다.

아들 양 씨는 지난해 상반기 박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최근까지 사용했다. 보통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국회 본관 또는 의원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 만나는 사람 등을 작성한 용지와 함께 신분증을 낸 뒤 당일에만 유효한 출입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양 씨는 입법보조원 등록과 함께 자유로운 국회 출입은 물론 사무실까지 무상 사용하여 국회의원 엄마 박순자의 유무형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순자 의원과 보좌진들은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양 씨는 박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본인 회사의 개인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자 의원은 아들 논란이 일자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가 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항변했다.

또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며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다.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엄마를 두었다고 남들 다 하는 출입절차를 생략하고 프리패스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자유로운 국회 출입에,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사용하게 한 박순자 자한당 의원을 향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간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모 씨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복수의 보좌진들은 "양 씨가 의원실을 찾아와 자신의 사무를 처리했다"며 "보좌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서 대관과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 사무실을 아무 비용 없이 공짜로 이용한 셈이다.

그런데 도대체 민간 기업 대관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며 이번 일로 1급 국가 보안 시설인 국회 출입절차와 의원 사무실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얼핏 들으면 공연장을 빌리는 것을 대관 업무로 생각되지만 국회 대관(對官) 업무는 공연장을 빌리는 업무가 아니다. 기업이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뜻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로비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회에 기업 대관팀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은 국회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국회에 출입해야 하는 특성상 친한 의원실을 통해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받아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등에서 피감기관이나 법안 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종사자에게 입법보조원의 자격으로 연관 업무상 국회 출입증을 주는 것은 공익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어 그나마 낫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관 담당자에게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주는 것은 지극히 사익을 위한 일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대기업 정책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가 문제가 되자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박순자 의원은 아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아들은 들락날락, 엄마는 쥐락펴락 이다. 원칙 좀 지키자”라고 논평했다. 이어서 "아들에 대한 특혜를 넘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윤리위 회부 등 자한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아들이 이용한 국회 사무실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이용한 사무실 비용은 추정해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부모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출입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인테리어·가구 기업인 대기업 계열 H 사의 국회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엄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단순히 엄마를 보러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일로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박순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 일정 조정 관련 여야 의원들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박순자 의원이 국토위원장으로 야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직권으로 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독선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 완장 차면 답니까"라고 항의하자 "뭐 하는 짓거리냐? 일방적이라니?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라고 매섭게 받아쳤다. 

이 같은 박순자 의원의 발언에 노동 비하. 노동 폄하 발언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봇물을 터지면서 비판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에 휩싸인 박순자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년 전인 2009년 6월 딸의 호화 결혼식으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의 한 대학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딸 결혼식을 치렀다. 특히 박 의원이 지역구 내 지인들에게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돌렸으며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기 위한 하객 줄이 50m 이상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