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세월호 특조위]세월호 진상규명 ‘돈줄’ 틀어막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탄식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독립성, 성역 없는 조사,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모든 요소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엇나갔다.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했고,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더니 돈줄마저 꽁꽁 틀어막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에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기재부에 올해분 160억..
이혜리·심혜리 기자 2015/07/1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