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제로 위험한 내란 합의 있어야 내란음모죄 성립”ㆍ헌재 진보당 해산·검찰 RO 인사 수사 근거 약해져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와 그가 주도했다는 모임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으로 다뤘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접근했기에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