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는 물론 내란선동 유죄선고에 반대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내란음모 유죄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   -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22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