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과 오세훈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점들과 엮여있다는 점이다. 첫째, 수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

고대 중국 역사는 남방에 文人, 북방에 皇帝가 많이 난다는 말이 있다.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 이후로 중국의 시인이나 문인, 화가들은 대부분 강남에서 배출되어 강남재자(江南才子)라는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이는 고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중..

미얀마 시민의 쿠데타 반발 시위를 겨냥한 군경의 총격이 갈수록 무자비해진다. '미얀마군의 날'이었던 27일 하루에만 국가 전역에서 100명 이상이 총격에 숨진 것으로 현지 매체에 의해 전해질 정도다. 이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

최근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소급 적용’해 몰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다. 28일 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행위&rsqu..

[ 서울=뉴스프리존]= 임은희 기자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견딜 수 없을 때 국민은 정부의 충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부에 대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

“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 25일 0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21년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 직, 고위공무원단 가등 급,..

언론의 금과옥조가 되어야 할 ‘정론직필’이 ‘견강부회’가 되고, ‘아전인수’가 되고, 결국은 ‘곡학아세’가 된 지 오래다. ‘정론직필’에는 진실이 있고 논리가 있..

언론사에서 ‘부장회의’의 권위는 막강하다. 편집(보도)국장 주재 아래 매일매일 신문방송의 제작 방향을 결정하며 회사에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종종 그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장이나 편집국장과 대등하게 맞서는 막강한 노조도 부장회의..

<주홍 글씨>는 미국 소설가 나타니엘 호돈의 대표작으로, 1850년 발표되었다. ‘A’로 쓰여지는 낙인의 ‘주홍 글씨’는 인간을 얽매는 사회적 굴레이며,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을 뜻한다.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

40여 년 전에 홍명희의 「임꺽정」을 처음 구해 읽으면서 ‘부랴부랴’라는 말이 “불이야~ 불이야~”에서 온 말 같다고 생각했다. (아직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부랴부랴’라는 말이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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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고창군청 재무과장 [칼럼=뉴스프리존] 지역소멸을 늦추고 환경과 경제활성화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소리 없는 기업유치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외자유치가 제한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해 지..

검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검찰청장이 ‘법치주의’를 언급했다. “(...)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성자(聖者)가 마구 쏟아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에 이어 ‘하늘이 내린 천사 백영심 간호사’는 아무리 보아도 성녀(聖女)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더군다나 저의 아내 정타원(正陀圓) 한정선과 한 고향,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21.02.19)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중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살인·강도·성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윤석열이 드디어 사퇴했다. 청와대는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한 지 75분 만에 이를 수락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달랠 가치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앓은 이가 빠진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사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의 항변 자체에서 드러난다. 검찰총장 윤석열, 공수처장 김진욱, 또 가짜뉴스가 하도 많으니, 사실이 그러한지는 알 수 없으나 떠돌아다니는 말에 따르면,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한 한만호 사장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 검사들이 죄수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탐사전문 보도기관 「뉴스타파」가 당시 다른 두 명의 죄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