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21.02.19)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중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살인·강도·성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윤석열이 드디어 사퇴했다. 청와대는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한 지 75분 만에 이를 수락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달랠 가치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앓은 이가 빠진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사퇴..

겨울잠을 자던 만물이 봄을 맞아 깨어난다는 경칩이라는 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먼저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일대 투기 ..

우리가 세상에 나와 무엇이 가장 급하고 중한 일일까요? 이제 가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선 지나온 입장에서 혹여 빠뜨리거나 잊은 일이 없을까 되돌아보곤 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면 언제 다시 올지를 확실하게 모릅니다. 우리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중도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이 말도 ..

저는 원불교에 귀의한 후부터 좌우명(座右銘)을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열적으로 뛴다.>로 정해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삶이 꽤 정열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도 생각하면 생각한대로, 원하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공모해 해당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의 항변 자체에서 드러난다. 검찰총장 윤석열, 공수처장 김진욱, 또 가짜뉴스가 하도 많으니, 사실이 그러한지는 알 수 없으나 떠돌아다니는 말에 따르면,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

참 요즘은 자식교육 시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손자 녀석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3월초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의 초등학교를 다니면 될 텐데, 굳이 사립초등학교를 치열한 경쟁 끝에 입학을 한다는 소식에 참으로 격세지감(隔世..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한 한만호 사장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 검사들이 죄수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탐사전문 보도기관 「뉴스타파」가 당시 다른 두 명의 죄수들..

진정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제나라에 도착한 손빈은 먼저 몇몇 사촌 형들의 소재를 수소문했다. 그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예전에 사촌 형의 편지를 가져온 자 역시 방연의 하수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당한 억울한 ..

제가 원불교 문인협회장 시절, <전국 초⸳중등 학생문학상>을 제정해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엄정한 심사 끝에 이루어진 수상자에 거는 기대가 사뭇 컸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에 우리나라의 문학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

‘오자병법’ ‘응변(應變)’에 보이는 간략하면서도 기본적인 책략이다. 다수의 병력을 거느린 자는 되도록 평탄한 지역에서 싸우려고 한다. 대부대가 작전할 때는 평탄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상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이 “끝까지 버티려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지난 25일 부산 방문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관권 선거’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한 데..

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 [뉴스프리존=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2020년 CPI 조사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에서 33위를 차지해 전년 대비 6단계가 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겠다.’고 제법 큰 소리를 치고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험난한 권투 계에서 어느 정도 버티며 살아 왔는지도 모릅니..

[서울=뉴스프리존] 임은희 기자=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권력을 쥔 집권 여당도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야당은 더 치열해야 한다. 야당이 권력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올바른 민주주의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