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한상희(5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대구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비판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권력자 의무에 대한 의견발표"라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것은 한심한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명예훼손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상 절대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표..

 장윤주는 29일 오후 4시 결혼식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취재진들 앞에 선 장윤주는 “너무 떨린다. 감사드린다. 좋은 날, 좋은 계절에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장윤주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글로벌 디자인 회사를 경영 중인 4세 연하의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한편 장윤주는 결혼식을 3일 앞둔 27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을 며칠 앞두고..

"담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하신 겁니다.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했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의 동료교원들이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나섰다.29일 단원고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김덕영(37)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부터 희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교사 2명과 함께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순직인정 대상은 두명의 기간제 교사와 스스..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이모(31)씨가 최근 실제로 겪은 일이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현관문이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었다고 한다. 월세 넉 달치가 밀리자 집주인이 잠근 것이다.이씨가 사는 집은 월세 25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관리비 등을 포함해 180여만원이 밀렸다고 한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집을 계약해 아내가 관리했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아무 말도 없어 전혀 몰랐다”며 “아무리 집주인이라..

경남기업 관계자 증거은닉 수사 마무리"비밀장부나 자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과 비교해 0.47% 올라 2006년 이후 5월 변동률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월(0.38%)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2006년 5월(1.66%) 이후 5월 변동률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전세난이 해소되지 못한 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도 0.10% 상승하면서 지난주(0.0..

제복이 더럽혀진 것도 잊은 채 피 흘리는 시민을 성심껏 지혈한 경찰의 모습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낸다.지난 27일 서울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시민을 위해 경찰 제복을 주저 없이 벗어 던진 경찰관 사진을 소개했다.늦은 밤 공터 한구석에 주저앉은 시민은 길에서 넘어진 상처로 인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 차주택 경장은 제복 셔츠를 바닥에 깔아 시민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속옷 상의마저 벗은 맨몸으로 시민의 상처를 지혈했다. 차 경장은 시민이 행여 불편할까 ..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17살 청소년이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나 감동을 주고 있다.28일 한국장기기증원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맹주성(17) 군은 지난 27일 심장과 폐장 등 6개 장기를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던 맹 군은 지난 25일 새벽 집으로 가던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날 머리를 심하게 다친 맹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해야만 했다. 가족들은 맹 군이 다른 사람..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와 조모씨(30)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긴급전화센터가 경찰서 등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 가정 구성원을 인도받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센터..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삼산경찰서 지하 실내 사격장에서 고장 난 권총에서 오발 사고가 났다.[인천=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지하 실내 사격장에서 외근 경찰관 사격 훈련 중 총알이 발사되지 않자 총기를 조교에게 건넸고, 조교가 이를 살펴보던 도중 총알 1발이 발사되면서 일어났다.발사된 총알은 사격장에 있는 표적 방향 벽 모서리에 맞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격 훈련에서 경찰관은 한 명당 35발씩 쏘게 돼 있으며, 이날 사격장에는 표적교체..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새벽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본회의를 처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청와대의 태도를 지적했다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행정부 권한이 마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자금 의혹에 본격적인 수사를 알렸다.[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모 씨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는 성완종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별수사팀은 검사와 수사관을 김모씨의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

연예계 대표 아이돌커플 닉쿤 티파니 결별 소식이 전해졌다. 그룹 2PM 닉쿤(27)과 걸그룹 소녀시대 티파니(26)가 1년 5개월여만에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연합통신넷=김은경기자] 29일 닉쿤과 티파니의 지인은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최근에 헤어졌다. 친구들에게는 이미 결별 소식을 알렸다"며 닉쿤 티파니 결별 소식을 전했다.이어 "성격대로 워낙 귀엽고 알콩달콩 사귀었던 사이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별 탈 없이 헤어졌다"고 덧붙였다.닉쿤 티파니 결별 보도가 나..

보건복지부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진 환자가 2명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는 모두 9명이 됐다.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 수주를 놓고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현재까지 5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박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초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 참여한 A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사는 당시 포스코건설..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전 관련 정보공개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됐다.그동안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결정을 사업자에게 떠넘겨 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원전의 건설,운영허가 및 노후원전의 계속운전허가 등을 신청할 때 허가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1차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아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K씨에 대한 검체는 그가 머무는 광둥성에서 베이징으로 이동돼 여기서 2차로 '확진 판독(Confirmation Test)'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 판독에서도 양성 판정..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네팔지진피해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총 132,468,030원)은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활동을 통해 모인 금액이며, 대한적십자사와 주한 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에 전달될 예정이다.정 의장은 전달식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성의를 표하는 뜻에서 모금활동..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를 하는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군 조사결과 자살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유족들은 군의 일방적인 자살 결론에 의문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째 싸워오고 있다.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자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끝에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