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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차 이어 3차 본위원회도 파행···의결정족수..
사회

경사노위, 2차 이어 3차 본위원회도 파행···의결정족수 못채워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3/11 09:37 수정 2019.03.11 09:44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구조이나 현재 근로자위원 5명 중 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서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까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이날 새벽 경사노위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새벽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가 이들의 보이콧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대하며면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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