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심상정, 한국당 비례제 폐지안 '패스트트랙 절차 가속화'..
정치

심상정, 한국당 비례제 폐지안 '패스트트랙 절차 가속화'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3/11 09:50 수정 2019.03.11 17:32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 당론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70명으로 축소하는 당론을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패스트트랙을 빨리 하라고 등 떠미는 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율사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 

이어 "한국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여론에 편승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되면 동시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는데, 또 이런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싫다는 선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면서 "패스스트랙은 특정 정치 세력의 훼방으로 입법 과제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케이스에 적용하라고 만든 제도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