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었던 콜텍의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노사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데 4464일, 햇수로는 13년이 걸렸다. 4월 23일 콜텍 노사는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인근 콜텍 지회장, 박영호 콜텍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13년간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지회장과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은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복직한 뒤 퇴사하는 ‘명예복직’을 하게 됐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정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사는 회사가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복직자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 직접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콜텍지회 소속 노동자 22명도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했다. 무엇보다 합의서 첫 번째 항목에 2007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인 콜텍 사태는 2007년 시작됐다. 2007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직원 100여 명을 정리해고 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같은 해 12월 노조 대의원 이동호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2008년에는 노조가 30일간 한강변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2009~2010년엔 독일과 미국 등지로 해외 원정투쟁까지 벌였다.

이후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광화문 등을 거치며 단식투쟁, 고공농성 등을 이어왔다.

그사이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13년을 이어오던 콜텍 복직투쟁은 2018년 12월 노사 간 협상이 재개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1월 15일부터는 노사가 19일까지 5일 연속으로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콜텍 교섭 합의 조인식 당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의 소회는 뜨겁게 울린다. “마음 놓고 노동하고 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꿈을 이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월 11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426일 동안 고공농성 중이던 두 노동자가 마침내 땅을 밟았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을 이어가며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 교섭이 1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노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손을 맞잡았다. 앞서 5차례 교섭에서 모두 빈손으로 돌아섰던 양측이다. 1월 3일에는 13시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대치가 심화하기도 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김세권 파인텍 대표이사 내정자 등은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7시까지 20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1월 11일은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씨와 홍기탁 씨가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75m 높이 굴뚝에 스스로를 가둔 지 426일째, 곡기를 끊은 지도 6일째였다. 굴뚝 위 농성으로는 최장기 기록이다. 차광호 지회장은 굴뚝 아래에서 33일째 단식 중이었다.

파인텍 노사는 11일 공장 재가동과 조합원 5명의 업무 복귀를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박준호, 홍기탁 씨의 굴뚝농성은 차광호 지회장의 굴뚝농성에 이은 두 번째다. 스타플렉스는 2010년 스타케미칼(한국합섬)을 인수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2013년 초 실적 부진으로 폐업한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차 지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08일간 경북 구미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였다.

차 지회장의 농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스타플렉스는 자회사를 세워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 자회사 스타케미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스타플렉스가 새로 세운 법인이다. 당시 회사와 노조는 새 법인을 세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노사는 1월 10일부터 시작된 6차 교섭에서 20시간 넘는 밤샘 협의 끝에 김세권 대표가 경영과 고용을 책임지고 노조는 3년 고용 보장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라 박준호, 홍기탁 씨를 비롯해 5명의 파인텍 노동자는 파인텍 공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김 대표는 스타플렉스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파인텍은 이들 5명의 고용을 최소 3년간 보장하며,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급)+1000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6월 말까지 6개월간 유급휴가로 임금 100% 지급도 약속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이어온 830여 일간의 고공농성 등 장기 투쟁이 빚어졌던 파인텍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다시는 굴뚝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부디, 빈다.[=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