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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인 세수 행정조치…상반기 동안 체납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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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인 세수 행정조치…상반기 동안 체납액 3,006억원 징수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7/25 07:40 수정 2019.07.25 07:50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역할
경기도청 전경

[뉴스프리존,수원=임새벽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상반기에만 올해 목표액의 73.7% 달성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징수액 2,873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체납액 3천6억 원을 거둬들였다. 

경기도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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