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가 20일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18년 8월 7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사법행정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 발표한지 1년 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고양시립합창단 소속 남성중찬단의 문화공연과 국민의례가 진행됐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자격으로 단상에 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겠다"며 "고양시민이 타는 동화면세점과 YTN 앞 버스정류장에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민이 이용하고 영향을 받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은 고양시민의 권리다"며 "오늘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1년 전 8월 달에 지방법원 승격 촉구 반드시 해내겠다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마침내 오늘 뜻을 모았다"며 범시민 결의대회를 마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도 함께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역량을 모아 사법평등권을 확보할 것을 확신한다"며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접근성은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평등권이다. 천명 중 1명이 일년에 1번씩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법무대학원(로스쿨)을 만들어서 사법의 질을, 신속한 재판을 제공했다는 것은 변호사만 양산 한 것며 법원은 늘어나지 않아 사법평등권 내지는 사법으로 인한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0만 서울시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1300만 경기도에는 2개밖에 없다"면서 "고양시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왕복 4시간에 걸리는 의정부까지 가야한다"면서 지방법원 승격 촉구는 정당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구분 없이 공통공약으로 고양지법승격을 넣을 것을 강제할 것이다"며 "그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와 힘을 합쳐 지방법원 승격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방법원 승격 결의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며, "사법행정서비스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비용 경감으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추진경과 보고를 담당한 정재선 고양시청 기획담당관은 PPT를 통해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배경, 1년 동안의 경과, 향후 추진 계획 순서대로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14,000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고양지원은 동일 기간 42,000건으로 이는 제주, 청주 지방법원의 35,000건 보다 많으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43,000건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고양시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현재 105만 고양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양시민들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야한다. 

추진경과 보고 이후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범시민 결의문 낭독 및 서명운동 선포식이 진행됐다. 결의문은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낭독했다. 

결의문은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05만 고양시민이 누구나 쉽게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사이트를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했다.

온라인 서명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의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 퍼포먼스에 참여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덕양갑 지역위원장은 "고양·파주 사법 평등권을 위해서 열심히 시민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