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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검찰 21명 투입·최순실 특검보다 훨씬 큰 규모 수사"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9/06 16:18 수정 2019.09.06 21:08
ⓒ[YTN LIV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캡쳐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검사만 21명이 투입된,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표 의원은 PPT를 통해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 없이 가족과 주변에 대한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했다.

▶ 언론 보도량 비교 ... 조국 보도량 같은 기간 황교안보다 63배 많아

ⓒ[YTN LIV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캡쳐

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각 20일 동안의 보도량을 비교하며 "보도량이 비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국 후보자 127,090건의 보도량은 황교안 후보자의 2,3023건의 보도량과 비교하면 63배가 차이가 난다. 

표 의원은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것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다"고 말했다.

▶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 ... 검사 21명 투입, 최순실 특검보다 많아

표 의원은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 등 임의수사 등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정말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들었다.  

ⓒ[YTN LIV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캡쳐

표 의원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채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다"면서 2014년 대우건설 타워 크레인 붕괴사고 금품로비 수사를 예를 들었고 조국 후보자, 김학의, 마약밀반입 CJ아들 수사를 비교했다.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된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폭행 혐의로 11시간 조사 받았으나 논문 관련 단국대교수는 16시간 조사 받았다. 

또한, 2014년 당시 타워 크레인 기사가 사명했으나 수사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관련자가 로비 요청을 받고 검찰과 경찰에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렸다고 양심선언 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표 의원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법무부 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라고 말했다.

ⓒ[YTN LIV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캡쳐

표 의원은 "검찰 출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되고 나서 이명박 BBK 사건과 국정원 사건 무마됐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지명 초기부터 언론에 보도된 12만 7000건 보도를 분석해 보니 후보자가 아닌 처남·5촌·동생·부인·딸 의혹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보니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규명 작업이 의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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