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각종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와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던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 디스크도 교체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관련 의혹을 다루는 기사가 쏟아졌다.
즉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꾀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고려대 김기창 고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물리적 손상 등을 비교해 설명했다.
즉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이 당장 그 사실을 발표하고 난리를 쳤겠지요”고 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리적으로 온전한 하드디스크라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 위치에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검찰이 당장에 떠들어 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상 두 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게 중요한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 이러한 파일을 삭제했으나 우리가 복원했다며 이미 난리굿을 떨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교체’, ‘하드디스크 교체’어쩌구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공감을 표하면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디 ‘한여름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들이 항상 이런식이군요. 이제 패턴이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또 아이디 ‘**’는 “없는 증거 찾겠다고 50번 압색 나가고도 못찾겠으니 이제 증거인멸했다고 언플이나 해대는 개검. 국민 혈세로 뭐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거 인멸혐의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 사실 가지고 비열하게 언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김기창 교수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왜 아직도 그리 할까요, 그리 해야만 할까요, 그리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할 때다. 언제까지 법을 무기로 대국민 협박질하는 그런 정치개검들과 쓰레기 언론들에 우리들이 당해야 하나요”라고 일갈했다.
한편 야당은 이 같은 반응과는 결이 다른 비평을 통해 정치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실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조국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범죄자로서의 도피 본능만 남았다.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정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 각 언론들은 이를 알면서도 의혹을 부풀리고 또 여당 정치인은 이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구태가 조국 장관의 수사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