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
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
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
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
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
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
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
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
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
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
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
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
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
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
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
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
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