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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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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의미?

유영안 논설위원 기자 webmaster@www.newsfreezone.co.kr 입력 2019/10/21 09:33 수정 2019.10.21 09:37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저린다."란 말이 있다.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해 자신이 거기에 해당함을 스스로 고백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는 바로 황교안 같은 사람을 조사는 곳이다."라고 일갈했다. 당시 황교안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삼성 떡값 리스트'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비꼰 것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촛불은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말도 안 되는 말로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이서 이종걸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기억하냐”며 “당시 이 (수사)과정에서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등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 그 리스트가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와있던 검사들이다.  공수처법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한당은 발끈하고 나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긴다”며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 민주당답지 않게 진실을 말한 것이다. 역사에 남을 ‘자뻑’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종걸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달빛(문라이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란 말을 섞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것 자체가 불손하다.  

자한당이 말한 “민주당이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란 말도 우습기 짝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자한당은 겉으로는 조국 사퇴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조국이 버터주길 원했다. 조국 국면을 이어가 총선을 치르고 싶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하자 정작 멘붕에 빠진 곳은 바로 자한당이다. 더 이상 공격거리가 사라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자한당은 조국 국면 2달 동안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갔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 민주당답지 않게 진실을 말한 것이다. 역사에 남을 ‘자뻑’이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 논리에 맞지 않은 말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일환이긴 하지만 진짜 설치 목적은 환교안안 같은 교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황교안이 깨끗하다면 공수처 설치에 자한당이 발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역정을 낸 것 아닌가. 따라서 ‘자뻑’은 오히려 자한당이 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 떡값 리스트’는 사실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명단을 밝힌 노회찬 의원만 기소해 처벌했다. 당시 상품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은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바로 그러한 것을 수사하는 곳이란 이종걸 위원장의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필요 이상의 역정을 냄으로써 오리혀 ‘샐프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간첩, 빨갱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누가 자신들을 비판하면 발끈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 해 네티즌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필자도 나경원, 김성태, 한기총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검찰에 소환되었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필자는 당시 수사관들을 교육시키고 나왔다. 필자의 논리 전연한 반박에 어떤 수사관은 자기 아들 논술 과외 좀 해주라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 및 정부 고위 공직자가 자한당보다 수십 배 많다는 점에서 이 역시 궁색한 논리다. 누구 말마따나 죄 짓지 않으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검찰, 수구 언론, 수구 정당들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한 마디로 70년 동안 해처먹은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선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수구들도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총선은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치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다. 70년 넘게 어떤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번에도 못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개, 돼지로 살아야 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패가망신당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이종걸 위원장의 말처럼 황교안처럼 혐의는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기 곤란할 때 나서 진상을 규명하여 처벌하는 곳이다. 그 말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리로 감옥에 보낸 수구들이 마치 정의로운 양 설쳐대는 꼴을 보면 구토가 다 나오려고 한다. 그들을 조국 가족처럼 털면 아마 한국은 먼지로 오염되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냄새가 펄펄 나는 더러운 먼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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