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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강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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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강력 체납처분 예정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1/20 09:45 수정 2019.11.20 09:52
경기도, 20일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에 공개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884명 공개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191119 모바일보도자료(체납자 명단공개)
경기도는 20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청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가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고 이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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