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사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사법부의 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을 지적하고, 공소제기 후 신문조사를 통해 나온 증거의 사용을 불허하는 등, 검찰을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국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주장한 조국 전 장관을 죽이고 그를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 본보기로서 사용하려는 ‘효수’의 의미를 지닌 것이지요.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특권을 누리며 다른 이들의 기회를 빼앗았고 부정 축재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서 그를 묻어 버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검찰의 주장을 언론이 일방적으로 받아 보도해 그들의 음모는 먹혀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조차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소장은 목불인견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은 그 몇몇 정치검사들이 저질러 왔지요. 퇴직하자마자 6개월만에 백억대의 돈을 쉽게 버는 그들의 관행 같은 건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김학의 같은 성범죄자가 부실한 수사로 인해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나경원, 김성태와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 눈감고 있는 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국가를 전복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려 했던 친위쿠데타에 대해 눈감아 버린 건 이해가 갑니까?

저들이 원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저들이 범죄자로 만들려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국가입니다. 권력과 유착하여 그들의 밥그릇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저들의 의도에 대해, 사실 대한민국의 특권층 일부라고 봐도 되는 사법부의 판사들조차도 이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것, 그게 검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수구 냉전 세력들을 거둬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