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박대출 국회의원, “저작권 피해 2조 5천억 원, 예방교육..
지역

박대출 국회의원, “저작권 피해 2조 5천억 원, 예방교육 강화 해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19 16:54 수정 2019.12.19 16:58
- 저작권 교육 강화 법안 발의
- 저작권 교육 체험관 건립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갑)/ⓒ뉴스프리존 DB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갑)/ⓒ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은 19일, 저작권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총 2조 64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 관련 문제가 빈번히 생기고 있어 저작권 관련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박 의원은 저작권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완공 예정인 진주 충무공동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진주를 저작권 산업의 메카로 부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저작권 교육이 강화되면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진주’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